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황수민 수급처 기술정보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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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최근 전국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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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제정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형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염병 정의(『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호)
▶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人獸)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합니다.

2. 감염병 종류(『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부터 제12호까지)
▶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 2020년 2월 기준, 보건당국은 구체적 임상양상 및 역학적 특성이 밝혀질 때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급감염병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고 있음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두창,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 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지원제도

▶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 간염

▶ (제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 파상풍(破傷風), B형 간염, 일본뇌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 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후천성 면역 결핍증후군(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 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제4급 감염병)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 간염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人獸)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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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과 감염병 환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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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해당 증상, 감염병 병원체 확인 등을 통해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조사나 진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감염병 환자 등의 구분(『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의2까지)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도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병원체 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 의심자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감염병 예방법』 제42조 제1항)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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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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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진 뿐 아니라 주위에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누구라도 해당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알려야 하며, 보건소에서는 이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파악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1. 의사 등의 신고(『감염병 예방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 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 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 환자등이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등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 감염병 및 제3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신고의무자(『감염병 예방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위의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 및 관리(『감염병 예방법』 제15조)
▶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 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 포함)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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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염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는 어떻게 관리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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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중에서도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할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 입원치료 대상(『감염병 예방법』 제41조 제1항)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자가치료 대상(『감염병 예방법』 제41조 제2항)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사가 자가치료 도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감염병 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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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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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의 협조의무(『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2.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감염병 예방법』 제45조)
▶ 감염병 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 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3.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감염병 예방법』 제46조)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 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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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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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를 일시 폐쇄하거나 출입 금지,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감염병 예방법』 제47조)
▶ 감염병 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아래의 조치

▶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2.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감염병 예방법』 제48조)
▶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원 경영자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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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 때문에 생업이 중단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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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감염병 진료 및 보호 도는 치료에 드는 경비, 그 밖에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격리 및 치료 등 피해보상(『감염병 예방법』 제6조 제1항)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진료 및 보호 경비(『감염병 예방법』 제67조 제1호, 제65조 제4호)
▶ 감염병 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내국인 감염병 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시·도가 부담합니다.

3. 최저보장수준(『감염병 예방법』 제64조 제6호)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특별자치도·시·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유급휴가(『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 제3항)
▶ 국가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발생 시,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상한액 13만 원까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5. 생활지원비(『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4 제1항)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지원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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