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 시장을 수호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 유통관리

우리나라의 석유 산업은 석유 수입 세계 5위, 정제능력 세계 6위로 이미 세계적인 석유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 뿐 아니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음에도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짜석유 유통 등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석유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한 석유 시장을 위해 꼭 필요한 석유관리원의 석유 유통관리, 그에 관한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처정미래전예영
2009년 한국석유관리원이 법정기관으로 거듭나면서 석유 유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정유사, 주유소 등 석유 사업자가 보고하고 있는 수급 거래 상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석유 제품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유통 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각종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출입 검사를 통해 점검 및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짜석유의 유통을 막는 것은 물론 투명한 석유 시장을 만드는 파수꾼 역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석유 유통관리는 왜 필요할까? 과거부터 석유 유통관리 전담 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에는 유통관리 전담 기구가 부재하고 각 기관별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은밀하고 매우 복잡한 석유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확실히 갖춰지지 않았다. 이는 가짜석유로 인한 피해를 점점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통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존에 품질검사를 수행하던 석유관리원이 유통관리까지 전담하는 적임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석유관리원은 철저한 유통관리로 가짜석유 근절과 깨끗한 석유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의 석유 유통관리 중 중요한 업무가 바로 등록 업무다. 유통관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 업무는 석유정제업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다. 석유정제업은 물론 석유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석유판매업 등 석유에 관한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석유관리원의 등록 업무는 신규 등록과 변경 등록의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의 서류 확인을 통해서 등록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고, 등록된 이후 각 업체별로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점검으로 이루어진다.
<표 1> 등록 업무 해당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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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석유사업자는 그 업무영역에 따라 구체화된 개별 등록기준이 나누어진다.
먼저 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은 정제 시설과 저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제 시설은 상압증류 시설, 감압증류 시설, 개질 시설, 탈황 시설, 분해 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석유정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저장 시설은 석유 내수판매량의 40일 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정제 시설과 저장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석유정제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석유수출입업은 석유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500kL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
부산물인 석유 제품 생산판매업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경우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제조 시설의 경우 배합·혼합 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저장 시설은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은 시설 기준과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일반대리점의 경우는 700kL 이상 저장 시설과 50kL 이상 수송 장비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며, 용제대리점의 경우는 150kL 이상 저장 시설과 20kL 이상 수송 장비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다.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40kL 이상 저장 시설과 10kL 이상 수송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석유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석유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석유 수급현황(입·출하량 보고)을 보고하도록 하는 석유수급보고제도. 이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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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급보고 상황실

석유수급보고제도는 1972년 당시 석유사업법(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성을 기하고 석유 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표 2> 수급보고제도 주요 변경내용

이후 2003년 일명 ‘세녹스 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세녹스는 용제(신나),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한 가짜휘발유의 일종인데, 자동차 연료장치의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해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짜석유 제조의 원료물질 관리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용제수급보고를 받게 되었다.
2011년 9월에는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비밀탱크에 보관하다 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수급보고제도를 개선하여 수급보고기관, 보고주기, 보고방법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령 개정으로 2014년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한 보고주기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되었으며 보고수리기관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기존의 보고방식인 서면보고와 전자보고방식 외에 전산보고방식을 추가하였다. 이 같은 변경은 거래 상황 불일치(판매량과 매입량 상호체크), 비정상적인 판매량(하절기 난방유 대량 판매 등) 등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가짜석유 유통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석유관리원은 수급보고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급보고자료 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선별을 위해 석유수급보고 시스템(www.oilreport.or.kr)을 운영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2017년부터는 중유와 부생연료유, 석유대체연료유까지 보고 받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명실상부하게 석유 시장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 업태별 수급거래상황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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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보고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급보고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급보고상황실은 석유사업자의 보고관련 응대나 서면보고 자료 시스템 입력, 석유사업자 정보 관리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갖추고 보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석유사업자의 미보고 방지를 위한 보고독려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독려 안내서비스는 문자와 전화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보고독려 문자서비스는 미보고 사업자에게 월요일 1회, 화요일 4회, 총 5회 안내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고 마감일인 화요일 시간대별 보고율 모니터링을 통한 안내 문자서비스를 집중 진행하여 단순 실수로 인한 미보고 업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고독려 전화서비스는 석유정제업자를 비롯하여 석유수출입업자, 용제판매업자, 석유 제품생산판매업자, 일반판매소, 전산보고주유소 중 화요일 4시 30분까지 보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독려 전화를 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수급보고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미보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보고율이 99.9%로 미보고 업소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의 유통관리 업무 수행으로 불법 제품 취급 업소에 대한 장부, 서류 열람 등을 통해 가짜석유 공급자의 역추적이 가능해졌다. 또한 품질 검사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웠던 면세유 불법 유통, 무자료 거래, 석유 유통 질서 저해 행위 등도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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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

이와 함께 석유관리원은 석유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소비자신고제도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불법 유통은 꿈도 꿀 수 없는 깨끗한 석유 시장이 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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